법령 지방세법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1가합568424 판결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제한특례법 특별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04.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83, 2017. 6. 13., 기각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78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02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82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지방세법

1978년

8. 서울고법 1978. 6. 28.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